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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성매매 알선부터 강간상황극까지…랜덤 채팅앱 통한 성범죄 잇따라
13세 성매매 알선부터 강간상황극까지…랜덤 채팅앱 통한 성범죄 잇따라
  • 김채은 기자
  • 승인 2020.04.23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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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세 미성년자 랜덤채팅앱 통해 성매매 알선한 대학생 A씨(22)
지난해 8월 세종에서도 랜덤채팅앱 통한 성범죄 발생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매개로 한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랜덤 채팅앱은 불특정 다수와 채팅을 하거나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일부 앱은 본인 인증 절차나 나이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프로필 사진이나 성별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자신의 신분을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어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

해당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23일 대전지법은 만 13살 여자친구를 랜덤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대학생 A 씨에게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따른 법률위반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학생 A 씨(22)는 지난해 2월 랜덤채팅 앱에 '자신의 여자친구(13)와 성매매 할 남성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채팅 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 2명에게 자신의 여자친구(13)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돈을 챙겼다.

대전지법 백승준 판사는 "A 씨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3세 청소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데다 전파성 높은 채팅앱을 이용해 성 매수 남성을 구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판결을 내렸다.

실제로 랜덤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심각하다. 2016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범죄 피해 67%는 채팅앱을 통해 일어났다. 많은 이를 경악하게 한 'n번방의 조주빈' 역시 랜덤채팅앱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성 착취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또한 지난해 8월 세종시 주택가에서도 랜덤채팅앱의 익명성을 이용해 죄 없는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

20대 후반 남성 B 씨는 채팅앱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성폭행을 당하고 싶다. 강간 상황극을 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로 남성들의 접근을 유도했다.

게시글에 관심을 보인 30대 중반 C 씨는 B 씨에게 만남을 요구했고 대화를 나누던 중 B 씨는 자신이 사는 곳이라며 엉뚱한 주소를 알려줬다.

중요한 것은 B 씨는 해당 주소지에 누가 거주하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주소를 받은 C 씨는 곧바로 차를 타고 B 씨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 원룸 안에 머물던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경찰은 B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교사 등의 혐의로, C 씨를 주거침입 및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B 씨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에서 한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20여 차례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어 충격은 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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