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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연락처 알아내 사적 만남 요구한 경찰관 '정직 1개월'
성범죄 피해자 연락처 알아내 사적 만남 요구한 경찰관 '정직 1개월'
  • 김채은 기자
  • 승인 2020.04.20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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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있다고 거절하자 서류에 적힌 피해자 연락처 알아내 부적절한 만남 요구
이미 정신적 고통 겪고있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

성범죄 피해자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경찰관에 대한 정직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관 A 씨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을 이해하기위한 자료사진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서울의 한 경찰서 근무하던 A 씨는 불법 촬영 사건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A 씨는 사건 피해자인 B 씨를 순찰차에 태워 관할 경찰서로 인계하던 도중 "연락하며 지내면 안되겠냐"며 B 씨의 연락처를 요구했고 B 씨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했다.

B 씨의 단호한 거절에도 A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기록한 서류에서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A씨는 "좋은 인연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카카오톡으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연락을 이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B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관 A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징계는 인사소청심사위를 거쳐 정직 1개월로 감경됐다.

그러나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가 너무 크다며 처분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며 "이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하게 사적 만남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B 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A 씨의 행동에 대해 지적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냐 곰팡이냐", "정직 1개월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고 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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