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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식이법' 촉발한 40대 5년 구형
[속보] '민식이법' 촉발한 40대 5년 구형
  • 김채은 기자
  • 승인 2020.04.16 18: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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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분석결과 사고 원인 과속이 아닌 불법 주정차중인 차량

2019년 9월 11일 오후 6시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동생과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군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총 2천458건으로, 매년 민식이처럼 목숨을 잃은 어린이가 대다수라는 통계 결과는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을 실었으며 6개월 뒤 아이의 이름을 딴 일명 '민식이 법'이 시행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식이 법'을 촉발한 A(44) 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이 큰 상처를 입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있었고 이를 피해 운전하며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km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km)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재판에 참석한 A 씨는 피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 씨의 선고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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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토마 2020-04-17 15:43:40
이건 아니지 솔직히 아이가 불쌍하지만 저 운전자도 불쌍

장성택 2020-04-17 15:42:39
아이가 죽은건 유감. 근데 과연 이법이 해결해줄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