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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73% "공공주차장에서 요금감면 차별행위 경험했다"
청각장애인 73% "공공주차장에서 요금감면 차별행위 경험했다"
  • 김채은 기자
  • 승인 2020.04.0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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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아 73% 주차요금 감면 차별 경험
대전 공공주차장 141곳 중 13곳, 장애인 요금감면 차별행위 적발
공공주차장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과 장애인 편의제공

대전시가 공공주차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근절에 나서는 등 공공주차장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한 달간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공공주차장의 요금감면 실태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41곳의 공공주차장 가운데 13곳이 청각장애인 감면 및 편의제공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조사는 손소리복지관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이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시민인권보호관에 진정이 접수된 데 따라 실시됐다.

조사 결과 무인주차요금 시스템이 설치된 궁동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13곳의 공영주차장이 인권감수성 부족으로 장애인 복지법 제8조(차별의 금지),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인주차요금 시스템은 장애인 차량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해 호출버튼을 눌러 감면사유를 증명해야 하나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이와 같은 감면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농아인협회대전지부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3%가 무인 개소 및 정당한 편의제공 미비 등으로 인해 주차요금 감면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우선 공공주차장에 장애인 요금감면 절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정기적 실태조사로 장애인 요금감면 차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보호관 회의를 통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내년부터 공공주차장에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한 '주차장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장애인 차량 진출입 시 주차 감면 대상을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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