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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0살 소녀입니다.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병을 얻었고, 엄마는 저를 때려요."
"나는 10살 소녀입니다.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병을 얻었고, 엄마는 저를 때려요."
  • 김채은 기자
  • 승인 2020.04.0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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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A씨 징역 8년 선고
남편 성폭행 사실 덮으려고 딸 폭행한 친모 징역 8개월 선고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0살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의붓아버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덮으려 딸을 수차례 폭행한 친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련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A씨(47)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A씨의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배우자와 나이 어린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나이 어린 의붓딸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가한 점과 피해자가 지금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당시 10살이었던 의붓딸에게 TV로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3월 중순부터 4월 사이 비슷한 수법으로 3차례에 거쳐 성폭행했다.

수사 과정 내내 A씨는 의붓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성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서 A씨가 앓고 있던 성병이 발견되면서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련없는 자료사진입니다.

A씨와 재혼한 피해자의 친모 B씨는 2017년 당시 11살이었던 친딸이 남편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밝히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효자손'을 이용해 피해자의 손과 발, 뺨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지난해 4월 피해자에게 "아빠에게 성폭행 당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사과하라"고 강요하며 딸을 또 폭행한 것이 드러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그 사실을 덮으려 한 혐의로 B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받았다.

한편, B씨는 항소장을 제출해 내달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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