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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누나가 탄 택시가 성범죄자가 운전하는 택시였습니다"
"저희 누나가 탄 택시가 성범죄자가 운전하는 택시였습니다"
  • 김채은 기자
  • 승인 2020.03.12 09: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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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전 커뮤니티 친동생 직접 글 작성

지난 8일 페이스북 대전광역시 소식을 전하는 페이지에 제보글이 올라왔다.

지난 8일 페이스북 대전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올라온 글

해당 글은 대전 지역 한 택시 기사에 관한 폭로 내용이었다. 제보자는 택시에 탄 누나의 친동생으로 게시물 하단에 택시 번호를 공개하며 더 이상 누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경고했다.

해당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의 친누나 A 씨는 한남대학교 부근에서 택시를 이용했다. 택시를 타자마자 택시 기사는 "나는 성범죄자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A 씨는 늦은 시간 택시를 이용했고 당황한 상태에서 대꾸를 하지 않자, 택시 기사는 A 씨에게 "성범죄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계속 A 씨의 대답을 요구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겁에 질린 여성은 택시 안에서 타 지역에 거주 중인 제보자에게 전화를 했고 택시에 내리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주저앉아 울었다고 한다.

다음날 제보자는 해당 택시회사에 전화를 걸어 전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회사측은 직원 중 성범죄자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경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와 아무것도 할 수없었다는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중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매월 범죄 경력을 조회해 특정범죄 경력자를 관할 관청에 통보한다.

하지만 이것에는 맹점이 많다. 2017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적발된 전과자 택시 중 51%가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경력조회대상에 도급택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도급택시란 택시 기사와 회사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닌 택시 기사가 일정 금액만 납부하고 택시를 운영하는 형태로 택시공제조합에서도 이들의 명단을 파악할 수 없어 범죄 경력 조회를 거치지 않는다.

범죄경력 사각지대에 빠지는 것은 도급택시뿐만이 아니다. 2012년 8월 개정안 이후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성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 A 씨는 "성희롱을 당한 경우 본인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 것도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한편, 해당 제보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소나타를 운전하는 80대 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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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2020-03-16 13:13:24
페이스북에서 보고 왔습니다. 이런 기사많이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