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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대전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 스칼렛 기자
  • 승인 2020.02.1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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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및 6개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설치 24시간 단속체제 돌입
5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①금품선거 ②거짓말 선거 ③불법선전 ④불법단체 동원 ⑤선거폭력)

대전경찰청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사진 최해영 대전경찰청장을 비롯해 유재성 2부장, 수사과장 등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국회의원 선거와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해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종 선거범죄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청과 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구성하고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이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사진 5대 선거범죄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등 엄정 수사하고 불법 행위자뿐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무관용원칙 : 사소한 위법행위도 죄질이 나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원칙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 유출 · 선거기획과 참여 등 선거 개입 행위도 집중 단속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사이버 검색·수사 전담반 △사이버 공격 대응 팀을 운영해 가짜 뉴스 등 허위사실을 생산하거나 유포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에 나섰다. 이는 허위사실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악의적·계획적으로 퍼나르는 중간 유포자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사해 가짜 뉴스 근절에 주력한다.

또한 선관위와 가짜 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고 삭제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해놓은 상태다.

최해영 대전 경찰청장은 수사 상황실 현판식에서 "선거범죄는 정당·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특히,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선거개입이나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최고 5억 원까지 신고 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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