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사회 비판 여론 속에도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
일본, 국제사회 비판 여론 속에도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
  • 김다솜 기자
  • 승인 2019.08.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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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 회의서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개정안 의결"

오늘 오전 10시 일본 내각 회의에서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사진 출처 픽사베이.

지난 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를 만나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중지를 요청하며 조치가 강행될 경우 양국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오늘 오전 10시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일본 내각 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일본의 경제산업상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포토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은 후속 조치이다.

한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본 정부에서 규제하는 1100여개 전략물자를 일본기업에 수입할 때 계약 별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 목록에는 IT 주원료를 포함한다. 

한편 일본의 조치에 대응으로 한국 정부는 이달 말 지소미아 파기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약자로 국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각 국가의 1급 기밀을 제외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한국은 북한과 중국 관련 인적 정보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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