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왜?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왜?
  • 김다솜 기자
  • 승인 2019.07.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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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3종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매 건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한번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은 계속 수출할 수 있었다. 이를 포괄적 수출허가라고 한다. 그런데 일본이 규제를 강화해서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는 허가 승인을 받는 데 최대 90일까지 소요된다. 

안보상 수출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빼겠다는 이야기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 전략물자체제에 모두 가입되어 있고 수출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그동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다. 27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며 모두 전략물자 수출통제 모범국가라고 볼 수 있다. 

◆ 왜 우리나라만 문제로 삼을까?

작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일본기업과 피해자 간에 민사소송이 원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되었다며 우리 정부가 강제노역피해자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고 있다.

WTO규범상 상품수출에 대한 제한과 금지를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일본은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할 것을 대비해 말을 바꾸고 있다. 강제노역노동자 판결 때문이라고 한 후 우리나라 수출통제체제를 믿을 수 없다며  북한에 우리나라 전략물자가 수출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재래식무기 캐치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식으로도 폄훼했다. 캐치올 제도는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파괴무기나 재래식 무기 등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허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전략물자관리 모범국가로 전략물자에 대한 비판이 나온 적이 없다.

한국 정부는 23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가 국제사회에 끼칠 폐해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앞으로도 국제 사회에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다.

기사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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