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D-1, 사회적가치 어떻게 실현할까?⑮
제2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D-1, 사회적가치 어떻게 실현할까?⑮
  • 김다솜 기자
  • 승인 2019.07.04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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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 성과 소개⑮…공정거래위원회

17개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 성과 소개…공정거래위원회

사회적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사회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흐름에 발맞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를 돕고 있다.

저널디는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앞두고 각 정부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과 그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소비자가 만드는 생활협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내 독점을 규제하고 원활한 자유경쟁과 균형 있는 시장 경제 등 공정한 거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감시기관이다. 저성장이 굳어지고 양극화는 구조화되는 추세로 미루어보아 중소기업·영세 상인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한 공정위는 사회 요구에 맞춰 국민의 삶 속에 공정경제를 구현하려는 정책을 펼친다. 이와 같은 경제여건 속에서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공정한 거래에 앞장선다. 공정위는 이런 생협을 새로운 경제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란?

소비자들이 주체가 돼 이웃과 협동하며 자신의 복지를 높이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려는 사람이 모인 협동조합이다. 식품안전·교육·육아·여성·환경·농업 등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구성원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간다. 70년대 후반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목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간 직거래를 하는 움직임이 생협의 태동이었다. 후로 99년에 생협법이 제정되며 비영리법인으로써 설립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년부터 생협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국가의 지원 법령과 생협이 국민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현재 지역생업, 대학생협, 의료생업으로 나뉜다. 지역생협은 지역의 소비자가 구성원이 돼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또는 보육시설 운영 사업을 영위한다. 한 살림,아이쿱,행복중심 생협이 이에 속한다.

◇ 대학생협

대학생협은 대학 구성원인 교직원과 학생이 조합을 설립해 대학 내 매점, 식당, 서점 등을 운영한다.

◇ 의료생협

의료생협은 지역주민이 의료인과 함께 병의원을 직접 설립해 진료, 보건예방, 노인요양 사업을 주체적으로 수행한다.

생협은 안전한 먹거리 공동구매와 더 나아가 조합원과 협의 하에 공급하는 물품을 개발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조합원을 위해 다양한 문화활동과 강좌를 개설해 제공한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통해 사랑방 모임 등을 주최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앞장선다. 지역주민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다니고 주치의 제도도 마련해 예방보건사업 등 주민 자치적 의료기관을 활발하게 운용 중이다. 18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총 생협 수는 487개, 조합원수는 1백560천명에 달하며 공급액은 8천60억원을 달성했다.

한편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사회적경제의 우수 기업이 모여 시민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 형성하기 위한 장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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