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D-1, 사회적가치 어떻게 실현할까?⑭
제2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D-1, 사회적가치 어떻게 실현할까?⑭
  • 김다솜 기자
  • 승인 2019.07.04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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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 성과 소개⑭…금융위원회

사회적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사회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흐름에 발맞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를 돕고 있다.

저널디는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앞두고 각 정부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과 그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가치 실현이 부르는 재무 이익 사회적금융, 금융위원회

사회적금융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 공공성이 큰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활동을 하는 경제 조직에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한다. 일례로 임팩트 투자는 단순히 자본회수를 위한 투자의 개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는 발전된 형태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 사회적금융은 사회책임투자를 포함한다. 영리기업에 관한 투자도 재무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같이 비재무적인 요소, 즉 기업의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투자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사회적금융은 장기적으로 기업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영향을 준다.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제도

크게 금융지원과 비금융지원 제도로 나뉜다. 먼저 금융지원제도에는 △일반·특례 보증 △투자옵션 부보증 △유동화 회사 보증이 있다. 일반·특례보증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운전과 설비투자 자금을 때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갖출수 있도록 특화했다.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은 최대3억, 협동조합 희망보증은 최대 3억, 마을기업 두레보증은 최대1억, 자활기업 초록보증은 최대1억까지 가능하다.

사진 사회적금융 지원체계.
사진 사회적금융 지원체계.

다음은 투자옵션부보증으로 보증 지원 시 신용보증에 투자 전환이 가능한 옵션 중 투자옵션이 부여된다. 이는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신용보증 보증서 대출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투·융자 복합 금융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유동화 회사보증은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 금융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다. 기업당 최대 3억까지 가능하고 만기는 3년이다. 최상위회사채 등급 금리 수준을 적용한다.

비금융지원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영·특화·관계형 컨설팅 사업을 한다. 그리고 공공구매 또는 판로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 구매를 확대하는 추세다. 입찰 시 사회적경제 기업을 우대함으로써 판로를 확장하는 형태다.

◆ 주요 추진 성과

아직 대한민국에서 사회적금융은 태동단계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보증 공급이 활성화 중이다.

지난 18년부터 22년까지 안정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총 5천억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 사회적경제기업 보증 공급 실적.

전국 8개 영업본부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보증 공급 실적이 지속해서 늘고 있음을 보고했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표준화된 사회적금융 평가체계로 중개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급공급 과정에서 쉬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유 웹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공동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한편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사회적경제의 우수 기업이 모여 시민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 형성하기 위한 장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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