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D-1, 사회적가치 어떻게 실현할까?⑫
제2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D-1, 사회적가치 어떻게 실현할까?⑫
  • 김다솜 기자
  • 승인 2019.07.04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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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 성과 소개⑫…해양수산부

사회적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사회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흐름에 발맞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를 돕고 있다.

저널디는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앞두고 각 정부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과 그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어촌뉴딜300사업, 해양수산부

대한민국은 삼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다. 그만큼 어촌 생태계는 시민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다. 하지만 어촌의 기본 인프라와 콘텐츠 부족은 여건 악화로 이어져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성장 동력이 약화 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낙후한 선착장 등에 어촌 필수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지역마다 특색있는 고유자원을 활용해 어촌·어항 통합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 어촌뉴딜300사업이란?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어항 재생사업으로 낙후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해 접근성과 지역 주민의 삶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수산업·관광 등 어촌 산업을 발전하며 주민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어촌 사회·문화·환경적으로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모색한다.

선정 대상은 국가 어항을 제외한 법정 어항과 소규모 항·포구 또는 그 배우 어촌 마을로 개소당 평균적으로 1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70개소 1천728억원을 시작으로 단계별 확대 추진해 총 300개소 지원을 목표로 한다.

사진 어촌뉴딜300 사업 시행절차.

70새호 대상지의 사업 유형은 △해양레저 9개 △국민휴양형 18개 △수산특화형 6개 △복합형27개소다. 지역은 △부산 1곳 △인천 5곳 △울산 1곳 △경기 1곳 △경남 15곳 △경북 5곳 △전남 26곳 △전북 5곳 △충남 6곳 △강원 2곳 △제주 3곳이다.

올해부터 어촌뉴딜300은 지역협의체 사전 구성을 의무화하며 주민참여형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또한 마을 개방성을 확장해 어촌 계원 가입조건을 완화해 가점 항목에 반영한다. 아울러 타부처 복합 연계 건물에 대한 가점도 부여한다. 이는 선정된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전문가·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이다.

◆ 어촌뉴딜 300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와 활성화

어촌300뉴딜은 소득기반의 체험관광사업을 시행한다.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한 소득법인이 참가하면 시행할 수 있다. 1가구가 30%이상 출자를 금지하고 세대 또는 가족 단위는 1가구로 인정한다.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비는 20% 이상 부담해야 한다.

지자체 지방계약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역 소상공인·건설업체·청년·사회적기업(자활기업)등 우선 배려해 참여를 유도한다.

S/W사업으로 사전조사에 기반을 둬 계획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기한다. 지역협의체 운영 형태로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밀착형 사업 발굴·계획·수립 단계를 거쳐 지역민의 문제를 토대로 다양한 개선과 발전사업을 추진한다. 시설물 운영·관리 주체 선정 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는 지역마다 지자체 여건에 맞는 방안으로 시행 중이다.

한편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사회적경제의 우수 기업이 모여 시민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 형성하기 위한 장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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