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D-1, 사회적가치 어떻게 실현할까?⑪
제2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D-1, 사회적가치 어떻게 실현할까?⑪
  • 김다솜 기자
  • 승인 2019.07.04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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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 성과 소개⑪…국토부

사회적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사회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흐름에 발맞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를 돕고 있다.

저널디는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앞두고 각 정부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과 그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혁신도시를 위한 사회적 가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을 비전으로 균형 있는 국토발전, 환경과 조화로운 국토관리를 푯대로 삼아 정책을 펼친다. 그 중, 시민의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의 한 갈래로 도시혁신 사업을 볼 수 있다, 다음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 민간 주거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의해 제공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한다. 사회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소득수준에 따른 입주, 임대료 차등부과,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사회적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민간의 주거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적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추진했다. 행정과 금융 지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사회주택 금융지원 센터를 설립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주체가 협력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서울시 우수사례를 살펴보자.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발굴해 신청하면 리모델링할 때 비용의 최대 50%를 보조하고 시세 80% 이하로 임대 해준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주택 또는 비주택(고시원),여관,모텔,빈사무실 등)을 발굴해 신청하면 전체 리모델링 비용의 70~80%를 보조해 시세 80%이하로 임대할 수 있다. 사업자(사회적경제주체가희방하면)토지를 발굴하고 신청하면 시에서 매입후 30년이상 운영권을 보장하고 사업자는 신축하여 80%임대를 지원한다.

◆ 도시재생 뉴딜

최근 지방 곳곳에 인구가 줄어들어 도시에 위기가 찾아왔다.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 도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를 예방하고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시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도시재생이다. 국토부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지속 가능한 도시혁신’을 위해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 내 다양한 사회적 경제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교육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화 지원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등으로 사회적경제에 공간·자금·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사진 2018년도 주민참여프로젝트 주요사례.

혁신도시는 사회적경제를 토대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주거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활력을 회복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사회적경제의 우수 기업이 모여 시민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 형성하기 위한 장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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