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D-1, 사회적가치 어떻게 실현할까?⑩
제2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D-1, 사회적가치 어떻게 실현할까?⑩
  • 김다솜 기자
  • 승인 2019.07.04 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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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 성과 소개⑩…고용노동부

사회적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사회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흐름에 발맞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를 돕고 있다.

저널디는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앞두고 각 정부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과 그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사회적기업의 자생을 돕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한 뒤로 11년간 사회적 경제를 지원해왔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발굴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은 2007년 55개소에서 (19년 5월기준) 2천101개소까지 증가했다. 고노부는 계속해서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은 공공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현재(19년 5월기준) 2천201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이며 4천226개의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팀을 육성하고 있다. 17년 사업보고서 기준에 따르면 41천917명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했고 그 중 25천529명이 취약계층 근로자 수로 알려졌다. 또한 총 5백198천872명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했다. 사회적기업 우수사례를 살펴보자

◇ 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성폭행 피해여성・장애인・와상환자 진료, 노숙인 검진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료 활동을 통해 적정・인권・차별 없는 진료 중심의 의료협동조합을 운영한다.

◇ ㈜케이앤아츠

문화유산 다큐멘터리와 퓨전 국악공연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청년 국악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제작한다.

◇ 레드리본 사회적협동조합

에이즈 감염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자립기금인 “빅핸즈” 카페를 운영한다.

◇ ㈜공공디자인이즘

디자인 과정과 결과물에 지속 가능한 환경적 가치 확장을 위해 업사이클링 용품 제작, 자원 재사용 등 친환경 디자인 기획하고 캠페인을 추진한다.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과 성과

고노부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세금과 사대보험 △판로 △경영역량 △자원연계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친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전문 인력을 투입할 수 있으며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영세 기업의 취약점을 보완한다.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투입해 자생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이런 정책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 지원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났을 때 2016년 73.7%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 생존율 지표가 2018년에 90.8%를 나타냈다.

2018년부터는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 발표돼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따뜻한 성장 실현”을 슬로건으로 한다.

사회적기업을 통한 가치 있는 일자리 100천개 신규 창출과 사회적기업 구매 경험 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추진과제를 풀어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민간주도·지역중심·정부뒷받침’ 방향성에 맞춰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민에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확산을 도모한다. 아울러 남·북 협력 및 국제 개발협력과 연계해 아시아 지역 사회적경제의 중심이 되기를 꾀한다.

한편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사회적경제의 우수 기업이 모여 시민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 형성하기 위한 장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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