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D-2, 사회적가치 어떻게 실현할까?⑨
제2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D-2, 사회적가치 어떻게 실현할까?⑨
  • 김다솜 기자
  • 승인 2019.07.03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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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 성과 소개⑨…환경부

사회적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사회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흐름에 발맞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를 돕고 있다.

저널디는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앞두고 각 정부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과 그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경제와 환경의 융합과 조화, 환경부

환경부 정책의 방향성은 '환경을 보전하는 경제성장을 지향'한다.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으로 경제와 환경은 서로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통합적 접근이다.

자원의 한계를 인식해 사전 오염 예방과 환경을 살리는 소비생활로 전환할 친환경적 정책을 도모한다. 이런 방향에 맞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며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을 추진한다.

◆ 환경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도

환경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도는 사회적가치 실현,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서 장차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선발한다.

환경부는 △창업지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인증전환 지원을 추진한다.

환경형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창업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한다. 연2회 예비 사회적기업을 선발해 12년 이후 102개 환경형 예비 사회적기업중 44개소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전환 했다. 또한 예비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해 경영 자문으로 법률과 제도안내, 중장기전략 등을 지원하고, 홍보·교육·네트워크 교류를 지원한다.

환경분야 우수 사회적기업으로는 △모어댄(자동차 생산·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업사이클 디자인브랜드) △엔토모(동에등애 곤충을 활용한 음식 등 유기성 폐기물을 친환경적 분해) △미로(앱을 통해 주변 음식점 마감할인 정보 제공서비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고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제공)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사업

환경부는 주민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생태관광사업 등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주민참여·이익공유형 태양광사업

상하수도시설 태양광 사업(안산)

상하수도 시설 유휴대지에 지역주민 또는 햇빛발전조합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운영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 주민에게 배분한다.

성과로는 현재 설치용량 207kW, 생산전력량 227MWh/년, 투자금 연간 약 4억원, 연간 투자 수익5천만원데 달한다.

수상 태양광 사업(용담댐, 합천댐, 충주댐)

댐 주변 수상에 주민투자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운영해 수몰지역 주민의 소득창출에 이바지한다.

성과로는 용담댐, 20MW규모, 주민참여 투자비율 20%, 115억원으로 주민수익률은 약 10%를 예상한다.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민관협력

◇ LG소셜캠퍼스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을 지원·육성하는 대표적 민간 플랫폼인 LG소셜캠퍼스와 2010년 사회적기업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속해서 협력체계 유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사회적기업 130개에 130억원의 금융지원을 통해 공간지원, 성장지원 및 인재육성 등 종합적 지원한다.

◇ DB손해보험

정부는 DB손해보험과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공모전인 환경 챌린지를 공동개최해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한다.

2019년 6개 기업 선정, 기업당 3년간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사회적경제의 우수 기업이 모여 시민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 형성하기 위한 장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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