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D-2, 사회적가치 어떻게 실현할까?⑧
제2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D-2, 사회적가치 어떻게 실현할까?⑧
  • 김다솜 기자
  • 승인 2019.07.03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개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 성과 소개⑧…보건복지부

사회적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사회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흐름에 발맞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를 돕고 있다.

저널디는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앞두고 각 정부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과 그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사회서비스로 사회적경제와 상생하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한다. 복지·보건의료·고용·교육·주거·문화·환경 등 우리 삶에 밀접한 영역을 바탕으로 제공된다. 국가와 지자체 민간에서 상담·재활·돌봄·정보제공·시설이용·역량개발·사회참여 등으로 시행한다.

저출산·고령화, 일·가정 양립곤란, 청년실업, 근로 빈곤, 주거불안 등 사회문제로부터 사회적 보호 기능을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맞춰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 운영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규칙하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를 통합하는 데 힘쓴다.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주요정책

복지부는 지역 사회서비스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은 커뮤니티 케어로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사는 곳에서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다.

올해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에게 주거와 보건의료, 요양, 그리고 돌봄 등을 지원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선도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자의 의료 급여나 사례관리를 도와 퇴원을 지원하고 재가 생활 중 노화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 복지관 또는 민관 기관 등이 케어안내창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뿐 아니라 주거(캐어안심주택)·방문진료·집중형 건강관리·재가 장기요양서비스·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노인돌봄서비스·신규 서비스(이동지원·영양식 제공 등)와 같은 사회 서비스를 통해 지역 생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방침이다.

사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정부는 이와 같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목표가 있다. 시·도 단위 공익법인 형태로 19년 4개소에서 22년 17개소까지 확장될 것을 기대한다.

◆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발자취

복지부는 2006년부터 자활사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해왔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해 자활을 유인하는 사업이다.

자활사업을 기반으로 한 ‘돌봄’분야는 가사간호인·노인돌보미·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보조인·아이돌보미·산모와 신생아 돌보미 등의 일자리 창출로 2006년 548천14명에 달하던 고용 수는 2015년 1억333천993명으로 확대됐다.

지역 특성에 따라 사활 사업단의 사업분야는 집수리, 사회서비스, 환경정비, 청소, 세탁, 미용, 건강, 요식업 등으로 총 자활사업단 수는 2018년 기준 2천670개이며 연 752억원 매출액을 넘어섰다.

자활사업단을 거쳐 자활기업을 설립한 조직은 1천211개이며 전체 자활기업 참여자 수는 10천849명에 달한다.

사진 자활기업 사례.
사진 자활기업 사례.

정부는 자활사업을 기반으로 저소득·여성·고용취약계층에 △자활기업 창업자금 △사업자금 융자 △전세점포 임대 △기계설비비 △시설보강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지역 사회에 중요한 사회서비스 공급경로로 성장하는 것을 성장을 돕는다.

사진 통합돌봄 사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서비스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안에서 상생하며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 컨소시엄 지원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모델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사회적경제의 우수 기업이 모여 시민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 형성하기 위한 장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