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D-7, 사회적가치 어떻게 실현할까?①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D-7, 사회적가치 어떻게 실현할까?①
  • 김다솜 기자
  • 승인 2019.06.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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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 성과 소개①…기획재정부

사회적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사회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흐름에 발맞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를 돕고 있다.

저널디는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앞두고 각 정부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과 그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민간주도·지역중심·중앙뒷받침, 기획재정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과 예산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민간주도·지역중심·중앙뒷받침의 원칙을 내세웠다. 민간이 정부와 함께 중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만관 협치 거버넌스 실현, 사회적경제기업 인허가권 및 재정사업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 검토, 개별기업 지원보다는 인프라 구축중심·부처별·유형별 개별 정책에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인 사례인 협동조합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살펴보자

 

◆ 이용자가 곧, 소유자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 회사로 영리·비영리 행위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 모델이다.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조합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한다. 윤리경영과 상생번영 등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이다.

사진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설립 운영 현황 표 (19년 5월 기준).
사진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설립 운영 현황 표 (19년 5월 기준).

기재부가 파악한 국내 협동조합 설립현황에 따르면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전국 총 1만5천593개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설립현황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그 중 우수한 협동조합으로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함굿마을 문화생산자 협동조합을 볼 수 있다.

◇꿈더하기 사회적 협동조합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돕고 독립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 등으로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재, 중증 장애인 10인 고용, 18년 2월기준 전년도대비 매출액 41%를 달성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영화관이 없는 시, 군 지역에 100석 규모의 영화관 34개 지역에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동시 상영한다. 저렴한 관람료 책정으로 문화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지역 주민에게 문화생활을 즐길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8~1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9년 3월 기준으로 전국 총 317명을 고용했다.

◇함굿마을 문화생산자 협동조합

함굿마을 문화생산자 협동조합은 전통연회와 향토공동체문화를 지켜오던 예술인들이 모여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연,창작,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적인 팀으로 지역 어르신들로 구성된 전주 아마추어 풍물단은 연간 30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의 포용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시장경제를 살리고 사회 문제를 극복하는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가능성에 집중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17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협력 성장과 포용성장”을 주제로 추진전략을 세우고 성장 인프라를 조성하고 진출분야를 확대하는 데까지 정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성장 인프라 △지원체계수립 △금융접근성제고 △판로확대지원△인력양성체계 강화를 조성하고 △사회서비스△주거환경△문화예술△프랜차이즈△소셜벤처△지역기반 연계로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자 한다.

2019년도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경제 3대법 국회 통과 추진 △취약계층 일자리,생활,사회주택 공급확대 △창업 중심에서 전주기별 지원,정책금융 확대 및 민간 시장판로 다각화△사회적경제 중,장기 기본계획 마련 △박람회 개최 기획 보도 등 홍보 강화 △KOICA,KOTRA를 활용한 국외 진출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성장률을 간략한 수치로 본다면 △4대 사회적경제기업 에 취헙자수는 12만명 △최근 5년간 중·소기업수 연평균 증가율 2.6% △2017년 대비 2018년 공공구매 실적 1천365억원 증가 △정책금융지원 목표대비 94% 초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편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사회적경제의 우수 기업이 모여 시민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 형성하기 위한 장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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