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을 망치는 세종시장의 '세종보유지' 입장
금강을 망치는 세종시장의 '세종보유지' 입장
  • 김다솜 기자
  • 승인 2019.05.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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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정례 브리핑으로 시장 자격 의심
대전.세종 환경운동연합의 규탄 논평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2일 정례 시정브리핑을 통해 환경부의 세종보 해체를 두고 '당분간 유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세종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환경적, 경제적인 검토를 통해 세종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한것에 찬물을 끼얹는데다 금강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정책에 반기를 드는 반환경적 작태에 다름아니다"라며 세종시의 입장을 규탄했다.

사진 지난 3일 시청 앞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1인시위 현장, 출처 세종환경연합.

지난 3일부터 세종보의 조속한 해체와 금강의 건강성 회복을 염원하는 세종의 금강살리기 시민연대는 세종보를 유지하자고 표명한 이춘희 세종시장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어 지난 8일 금강시민연대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청 앞 1인 시위, 출근길 시민홍보전, 금강 선호도 조사 발표, 사진전 등 행동계획을 밝히며 세종보유지 결정과 보 해체 반대에 동조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대전충남 녹색연합은 이 시장이 제시한 세종보유지 근거를 지적하며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이 깨끗한 금강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종보 해체에 동참을 촉구했다. 아래 세종시장의 입장에 대한 녹색연합의 반문이다.

1.세종보의 데이터 수집 기간이 짧으며 너무 급하게 추진되었다.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2011년부터 충청남도 수환경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는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종보는 4대강 16개 보 중에서 수문을 상시 개방한 기간이 가장 길다. 게다가 위원회는 4대강 사업 이전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자료를 통해 조사와 평가를 진행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2. 도시관리에 필요한 용수 확보와 친수적 기능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

세종보로 인해 담수 되는 물을 사용하는 곳은 양화취수장 하나다. 양화취수장은 세종 호수공원에 물을 대는 용도로 사용된다. 세종보 수문 개방 이후 수위가 저하되자 양화취수장은 임시 대책을 마련했고 현재까지 호수공원에 물을 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3. 수위 저하 때문인 경관 훼손, 재산권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경관을 보는 시선은 매우 주관적이다. 물이 가득 차있는 강을 선호하는 시민이 있다면, 모래톱을 굽이치는 자연형 하천을 선호하는 시민도 있다. 수문 개방 이후 현재의 경관을 훼손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공식적인 정례 브리핑에서 시장의 입을 통해 나왔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왜곡이다. 심지어 수문 개방 이전의 세종보는 오염 탓에 악취, 녹조, 4급수 오염지표종으로 대표됐다.

재산권 피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세종보 해체 반대 세력은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며 세종 시민들을 겁주고 있다. 그러나 세종보가 보이는 첫마을 7단지 아파트의 평균 거래금액은 세종보 개방 이전인 2017년부터 개방 이후인 2019년 현재까지 꾸준히 올라왔다. 오히려 세종보의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기름이 유출되고, 매년 보수공사가 진행되어 수많은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보 해체 반대측에서 거짓된 정보를 퍼트리며 금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세종보 해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4. 세종보는 휴식과 레크레이션 등 친수공간 확보, 수량과 수질 유지 차원에서 반영했다.

4대강 사업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종보가 건설되면 요트가 떠다니는 아름다운 친수공간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요트 정박을 위한 마리나선착장은 이용된 적이 거의 없다. 오염된 물에서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없기 때문이다. 외려 선착장은 물을 고이게 만드는 구조로 인해 금강에서 가장 먼저 녹조가 생기는 곳 중 한 곳으로 전락하여 흉물이 된 채 방치되고 있다. 또한 세종보 수문이 닫혀있을 때 금강은 심한 악취와 붉은깔따구, 녹조로 인해 다가가기 싫은 강이었다. 이런 오염된 강에서 세종시민들이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을리 없다. 그러나 수문 개방 이후 세종 시민들은 “견딜 수 없던 악취가 사라졌다.”라며 기뻐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종보 해체의 B/C값은 2.92다. 1천원을 투자하면 무려 2천920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세종보 개방 이후 자정계수가 8배 증가했다. 강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수마자가 돌아왔다. 세종보 해체의 필요성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객관적인 지표로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런 사실들은 외면한 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4대강 적폐세력의 거짓정보에 부화뇌동하여 세종시민마저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녹색연합은 "이 시장이 진정 세종 시민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금강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종보 해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만일 '세종보유지'로 결정돼 검토 기간으로 밝힌 2~3년 뒤에 현 정부나 이 시장의 임기가 모두 지나면 '세종보 해체'를 기약할 수 없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청 초대 청장을 지냈고 민주당 소속인 이 시장이 환경부 방침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

한편 '세종보 해제' 여부는 오는 6월말에서 7월경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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