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자 일대일 밀착관리 '조두순법' 16일부터 시행
미성년자 성범죄자 일대일 밀착관리 '조두순법' 16일부터 시행
  • 김다솜 기자
  • 승인 2019.04.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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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성범죄자에 관한 법안이 개정됐다. 이른바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조두순처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 또는 재범 위험성이 큰 성범죄자에 한해서 ‘1:1 전담보호관찰’을 시행한다.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교도소를 나온 이후에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 인물에 관한 접근을 금지한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 동안 △24시간 이동경로 집중 추적 △대상자 행동 관찰·현장 확인 △음란물 보유 여부 주의 △아동시설 접근 금지 △심리치료 실시 등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참고해 성범죄자 보호 관찰자를 지정할 것으로 밝혔다. 6개월 이후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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