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 나서
대전 서구,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 나서
  • 박진숙 기자
  • 승인 2019.02.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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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지방세 누락세원의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오는 5월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종교단체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최근 5년간 취득한 비과세․감면 부동산 2,064건으로 유예기간 내 감면 목적 미사용 및 매각·임대 등 타 용도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현지 조사는 조사대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전수조사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내 매각 및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감면 취득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재산세가 과세됨을 사전 안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를 통해 30건 2억8천5백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찾아 과세하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납세자와의 소통을 통해 세정 신뢰도 향상과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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