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07명·세종 9명 성범죄자 거주…'성범죄자 알림e' 활용하세요
대전 107명·세종 9명 성범죄자 거주…'성범죄자 알림e' 활용하세요
  • 김소정 기자
  • 승인 2019.01.03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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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6명, 중구 24명, 서구 21명, 유성구 19명, 대덕구 17명 거주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에는 아동과 청소년기관에서 일하는 성범죄자가 31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여성가족부 전수조사에서 밝혀져 놀라움을 안겼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는 성범죄자가 몇 명이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 대전·세종, 신상 공개된 성범죄자 116명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1월3일 기준 신상정보가 공개된 대전 세종지역 성범죄자는 모두 116명으로 대전 107명, 세종 9명이다. 

대전에서는 동구 26명, 중구 24명, 서구 21명, 유성구 19명, 대덕구 17명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세종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9명은 신도심인 동 지역이 아닌 조치원과 읍면지역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명 인증하면 사진, 범행 내용 등 확인 가능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 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 이름과 나이, 사진, 주소, 실제 거주지, 범행 내용, 전과기록, 전자발찌 장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성범죄자 조건 검색을 통해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각급 학교 반경 1km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고 지도로 성범죄자 거주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제공한 공개대상자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여론도 있다. 성범죄자 관리 강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스마트폰용 앱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알림 설정 기능을 활용하면 좋다. 시간을 설정하면 주기별로 자신이 위치한 장소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메시지로 알려주는 기능이다. 

성범죄자 알림e 정보는 조회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며 이 내용을 지인에게 전달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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