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일하기 좋은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박진숙 기자
  • 승인 2018.12.26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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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예방서비스 확대 및 지역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집중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는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참여기회를 늘리고 직장문화개선 컨설팅·교육 서비스도 확대된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해결을 돕는 서비스도 늘어날 예정이다. 그밖에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 부담을 낮추고 자립을 돕는 다양한 정책 지원이 마련된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사진 출처 픽사베이.

◆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하는 사회 만들기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새일센터 인턴사업에 참여기획의 폭을 넓히며,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년대비 15개소 이상 확대해 30곳 이상 운영하며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멘토링·코칭, 직장문화개선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한다.

지식서비스산업 등 특정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1인 기업도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 가능해 기업은 총 240만원, 인턴은 월 60만원까지 인턴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일센터 인턴사업 지원기준은 인턴 3개월간 월 60만원씩 기업체에 인건비 지원,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취업장려금으로 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을 지급한다.

◆ 양성평등과 폭력피해 지원 강화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 운영,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등을 수행할 ‘지역 양성평등센터’ 4곳이 신규로 지정돼 운영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성희롱·성폭력 발생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재발과 2차 피해 방지를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시,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과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採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연계 등을 지원하며 서비스 인력도 확충한다.

성희롱·성폭력사건 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피해자 초기상담 및 지원기관 연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컨설팅,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폭력피해 여성들의 주거·생활안정, 자립·자활,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입소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금으로 월세 및 임대보증금 등 주거생활비를 위한 자립지원금 1인당 500만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5개소를 신규 설치·운영해 모국어 상담, 통‧번역 서비스, 관계기관 연계 등을 돕는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이 39명 확충돼 피해자 증거채취, 의료상담 등 의료지원 서비스가 한층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시․도-(지방)경찰청의 지원 하에 병원이 운영하며,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담·수사·법률·의료·심리치료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파견해 미혼모·한부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경우에는 자녀양육비로 35만원을 지원한다.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는 경우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해 아이들을 돌봐준다.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확대되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한다.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되고, 정부지원 비율도 소득유형별로 5%p 상향 조정되며,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도 연 720시간으로 정부지원 시간이 확대돼, 이용가정이 더욱 많은 시간 동안 보다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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