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 현장, 행정·입시 관리 '구멍'…지역 학교 상당수 비리 적발
대전 교육 현장, 행정·입시 관리 '구멍'…지역 학교 상당수 비리 적발
  • 김소정 기자
  • 승인 2018.12.1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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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17일 초중고 감사결과 공개, 지적사항·결과만 나열해 내용 파악 어려워

대전 지역 초중고 상당수가 크고 작은 비위를 저질러 교육 현장의 부실 행정과 입시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적발된 학교는 회계 실수와 같은 경미한 사안부터 수학여행 계약업무 소홀, 생활기록부 기록 소홀·수행평가 업무처리 부적정·시험문제 부적절 등 입시와 연관된 사안이 다수였다.

대전시교육청이 17일 실명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종합·특정감사에서 지역 초등학교 146곳, 중학교 88곳, 고등학교 62곳, 특수학교 5곳, 기타 3곳 등 304곳의 비위가 적발됐다. 이들 학교에는 경징계 5명, 경고 1048명, 주의 4286명 등 모두 5339명에게 신분상 처분을 내렸고 시정 242건, 통보 50건, 개선 24건, 기관주의 10건, 기관경고 3건, 권고 6건 등 335건의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회수·추징 등 11억800만원의 재정상 조치도 내렸다.   

감사에 적발된 학교는 회계 실수와 같은 가벼운 사안부터 수학여행 계약업무 소홀, 생활기록부 기록 소홀·수행평가 업무처리 부적정·시험문제 부적절 등 입시와 연관된 사안이 다수였다.

D고교에서는 2013년부터 3년간 중간·기말고사를 치른 후 정답이 없어 재시험을 보거나 추가 정답 또는 모두 정답 처리하는 등 시험 출제 부실이 밝혀져 감봉 1명을 비롯 27명의 교사가 경고처분을 받았다. C고교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부 수상 내역을 기재하면서 질병 결석과 무단조퇴가 있는데도 3년 개근으로 처리하고 봉사활동 실적을 부적정하게 올려 주의 처분을 받았다.

B고교는 올해 8월 종합감사에서 수행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생기부 수상경력 기재 부적정, 학기부 창의적체험활동 상황 기재 부적정,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부적정으로 주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대전 S여고는 올해 7월 종합감사에서 시험문제 출제 부적절, 생기부 수상경력 기재 부적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부적절, 용역계약 파견근로자 성범죄 경력 미확인, 학교회계 집행 부적정, 용역계약 보험료 사후 정산 소홀, 교원 보수 정산 소홀, 교내 매점 관리 소홀 등이 적발됐다.

특히 교사·학생간 부적절한 관계와 급식 비리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전 J고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행평가 부실 관리, 시험 출제 부적정, 학교회계 예산편성·집행 부적정 등의 사례가 무더기 적발된 사실이 있었다. 

이번 초중고 감사 결과 실명 공개는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후속 조치로 17일부터 21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년 이후 감사 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된다. 17일 공개한 대전교육청 감사 자료는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감사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전교육청에서 실명 공개한 감사 자료가 내용 파악이 쉽지 않고 반쪽짜리 정보 공개에 불과하다는 여론도 있다.

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 K씨는 "교육청 홈피에서 17일 감사자료를 확인했는데 내용 파악이 쉽지 않았다. 적발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지 않고 두리뭉실해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언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학부모들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했음 좋겠다"고 전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실명 공개 취지에서 볼때 종합감사와 특정감사의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 목록만 겨우 열람할 수 있게 소극적으로 처리했다. 비위 정도가 심각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는 모두 비공개 처리해 반쪽짜리"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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