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18.8%…이달 중 40% 확충안 나올 듯
대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18.8%…이달 중 40% 확충안 나올 듯
  • 김소정 기자
  • 승인 2018.12.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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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에선 협동조합 유치원 추진 움직임, 관련 개정안 통과로 설립 용이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법 논의가 시작됐으나 여야 의견 대립이 팽팽하고 집단 폐원 이야기까지 있어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시름이 깊다.

사진 출처 대한민국 정책 정보지 위클리 공감.
사진 출처 대한민국 정책 정보지 위클리 공감.

국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맡기면 다행이지만 국공립은 자리가 한정돼 해마다 경쟁률이 치열하다. 특히 대전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평균 25.5%에도 못 미치는 18.8%에 불과해 전국에서 하위권 취원율을 보인다.

최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내놓은 전국 228개 시군구별 유치원 취원율 자료(2018년 4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과 광역시 등 대도시일수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고 지역마다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취원율 격차가 상당했다.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부산 84.2%, 대구 82.5%, 서울 82.0%, 광주 81.7%, 대전 81.2% 순이었다. 반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96.2%에 이른다. 다음으로 전남 52.2%, 제주 49.2%, 충북 46.9%였다.

대전에는 공립유치원 99개, 사립유치원 167개가 운영되고 있다. 공립유치원이 원비가 싸고 믿을 만하지만 자녀를 맡기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립유치원의 통학 불편과 방학이 길고 방과후 돌봄시간이 짧은 점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소리도 있다. 

이에 정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2600개 학급을 신설해 비율을 4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거세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40% 확충 방안을 마련 중이고 대전교육청도 이번달 관련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단설 공립유치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달 중으로 40% 확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후 사립유치원 폐원 신청이 늘었고 한쪽에서는 부모들이 직접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 움직임도 있다.

전국에서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모두 94개로 이 중 대전 유성구의 1곳이 포함됐다. 이 유치원은 원장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학부모 동의서와 원아 배치 계획 등 서류 보완을 요구받은 상황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운영지원과 담당자는 "폐원을 신청한 유성구의 모 유치원에는 서류 미비를 통보하고 1월 말까지 학부모 동의서 등을 첨부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청에서는 해당 유치원이 폐원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 3월1일자로 동화초, 용산초, 관평초 병설유치원에 각 1학급씩 증설해 원아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화성과 수원에서는 부모들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겠다며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최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통과로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해 정부나 공공기관 시설을 임차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에도 포함돼 있어 앞으로 지역 곳곳에서 설립 움직임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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