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법 개정, 대학 입학금 장학금 신청 안해도 모두 수혜
장학재단법 개정, 대학 입학금 장학금 신청 안해도 모두 수혜
  • 김소정 기자
  • 승인 2018.11.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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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내년부터 대학 신입생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대학입학금 지원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갑)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입학지원 장학금 수혜대상자들의 미신청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학재단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학이 학생을 대신해 입학지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해 불필요한 신청 부담을 해소하고 입학금의 효율적 지원을 담았다.

조 의원은 “장학재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신입생이 입학지원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고, 학교와 장학재단은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절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의 입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이전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라 신입생이 반드시 신청해야 했다. 2018년도 신청현황을 보면 11월8일 기준으로 전체 지원대상 45만6240명 중 9.7%(4만4107명)가 미신청했다. 대학별로도 모든 학생이 신청한 대학이 있는 반면에 50% 대의 저조한 신청률을 보인 대학도 있는 등 편차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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