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요구' 김소연·박범계, 진실은 무엇?
'불법정치자금요구' 김소연·박범계, 진실은 무엇?
  • 김소정 기자
  • 승인 2018.11.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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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소연, 본인에 대한 무고 의도 드러낸 것"…검찰, 수사 착수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을)은 김소연 시의원(서구6)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28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선거 기간 중에는 공정함에 눈을 감고 지금은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냐"며 "김소연 시의원은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선거운동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박범계 국회의원.

29일 오후 늦게 박범계 의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포용해 함께 하려고 했으나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9장 분량의 해명 자료를 통해 김소연 시의원이 제기한 불법선거자금 요구건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박 의원은 김소연 시의원이 변재형 씨의 금품요구 상황을 4번(4월11일, 4월21일, 6월3일, 6월24일)에 걸쳐 보고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9월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선거자금 요구건을 폭로하기 전까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중함, 긴급성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4월11일 오후 제 차 안에서 김소연 시의원으로부터 변재형 씨가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액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페이스북 폭로 전까지 김 시의원은 이 건과 관련해 어떠한 문자나 카톡, 전화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의원이 저에게  금품요구 이야기를 처음 이야기한 4월11일에는 이미 김 시의원이 변재형 씨로부터 금품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금품요구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 범죄는 이미 성립됐고 이에 대한 방조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인 김 시의원이 방조 운운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본인에 대한 무고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보여진다"고 풀이했다. 

또한 "김 시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당초 폭로할 당시와 다른 심경의 변화가 무언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자신이 폭로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정치적인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앞뒤가 모순되거나 과장되고 심지어 오로지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른 쟁점인 공천대가성 특별당비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법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김소연 시의원은 오로지 본인과 채계순 시의원에 대한 정치적 흠집내기의 일환으로 이 사례를 불법인 것처럼 경솔하게 공개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별당비는 공천 확정 이후 공지했으며 비례대표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전시당의 정치자금계좌로 5월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납입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당비는 공천과는 전혀 무관한 적법한 당비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은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이 사건은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만간 김소연 의원을 불러 고소 취지 등을 확인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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