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 박진숙 기자
  • 승인 2018.11.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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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 발표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꼽았다. 정부는 대책 수립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관련 유가족, 관련단체와 현장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대책 전후 비교.
대책 전후 비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꼭 피해상담을 받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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