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 비례대표 특별당비는 공천과 무관…합법적인 당비
민주당 대전, 비례대표 특별당비는 공천과 무관…합법적인 당비
  • 김소정 기자
  • 승인 2018.1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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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이하 시당)은 김소연 의원의 '특별당비' 관련 SNS글이 논란이 되자 특별당비는 중앙당 유권해석과 당헌·당규에 따른 합법적인 당비라고 설명했다.  

시당은 1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대표 공천 대가성 특별당비 의혹에 대해 특별당비는 공천 확정 후 공지됐으며 선관위에 등록된 대전시당의 정치자금 계좌로 지난 5월23일과 24일에 걸쳐 납입됐다. 6‧13 지방선거 비례대표후보자는 올해 5월12일 제4차 상무위원회의 의결로 추천됐고, 이후 중앙당 당무위원회 인준 절차를 거쳐 확정했으므로 공천 대가성이 아니란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당비는 공천과는 전혀 무관한 적법한 당비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은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당비는 선거에 드는 실비 성격의 자금으로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선거비용이 달리 책정되며 시도당 여건에 따라 다소 금액 차이가 있다"며 "대전시당은 후보자가 확정된 후 선거비용 추계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에 입각해 최소의 비용을 특별당비로 책정했고 이를 후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지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후보자들이 낸 특별당비 금액은 당헌‧당규 상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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