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부담 줄인다
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부담 줄인다
  • 박진숙 기자
  • 승인 2018.11.08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다자녀 가정 감면제 도입' 권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 등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 전기요금‧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등에 대한 일부 감면 혜택을 누려왔으나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 

현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자동차 검사수수료 일부 또는 전액 감면받고 있으나, 최근 다자녀 가정에게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2019년 6월까지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의 보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