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아파트 투자 신중하게…사업 지연 등 피해 우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투자 신중하게…사업 지연 등 피해 우려
  • 김소정 기자
  • 승인 2018.11.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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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내 주택조합아파트 3곳 조합원 모집, 분양 아파트와 차이점 꼼꼼 살펴야

최근 대전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잇따라 추진 중인 가운데 조합 아파트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 지연이나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홍보 대행사의 말만 듣고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에 뛰어들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지난해 세종시에 일반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지난해 세종시에 일반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에서 추진한다.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돼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로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조합에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사업이 지연, 무사되더라도 납입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 가입 전에 신중해야 한다.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과 다른 점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 경쟁 순위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양가도 일반분양보다 20~30% 저렴하다. 다만, 토지 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대전시 주택정책과 담당자는 "최근 대전 유성구와 동구, 서구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이 진행 중인데 투자를 고려한 시민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 대부분 일반 분양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차이점을 모르고 있어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역 3곳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모두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다. 하지만 홍보내용을 보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구분하기 어렵다"며 "최근 지방에서 조합아파트 추진 붐이 일고 있는데 광주 35건, 울산 50건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피해사례도 빈번하다. 다행히 대전에서는 피해사례가 없지만 유사사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조합아파트 추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했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추가 분담금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하려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고,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을 사전에 올리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인 것이 주요 골자다.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역주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계약금과 중도금 보증이 되지 않으므로 조합원 가입을 염두한 지역주민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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