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매입 지방채 이자지원사업에 신청 안한 '대전시'
도시공원 매입 지방채 이자지원사업에 신청 안한 '대전시'
  • 김소정 기자
  • 승인 2018.11.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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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신청 안해…일몰제에 손 놓았나?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앞서 대전시만 유일하게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지방채를 발행해 토지를 매입하는 등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사업으로 내년 예산안에 79억1300만원을 반영했다. 이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안 가운데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일몰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50%의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4월과 6월 지방채 발행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을 비롯해 18개 자치단체에 지원할 금액을 확정했다. 지방채 이자 지원을 받는 18개 지자체는 내년에 1조384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공원을 매입할 예정이며 발행 이자의 50%인 79억여원을 지원한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사업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8600억원, 부산시 400억원, 인천시 220억원, 대구시 200억원, 광주시 180억원, 울산시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이자지원을 요청했다.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중 대전시만 유일하게 이 사업에 신청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시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논평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지난 2년간 몸살을 앓아 온 대전시가 국토부의 일몰해제 대책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민간특례사업이 문제가 될 때마다 ‘대전시가 돈이 없어서’라고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해대던 대전시가 아니었냐"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끝내 민간특례사업에만 매달려 다른 방안들에 손 놓고 있는 이유는 정녕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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