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법선거자금 요구 폭로건…관련자 '징계 없음'
민주당 불법선거자금 요구 폭로건…관련자 '징계 없음'
  • 김소정 기자
  • 승인 2018.11.02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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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비판 일어…검찰 수사결과에 관심 쏠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폭로한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선거자금 요구건에 대한 민주당의 진상조사는 결국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달 김소연 의원이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며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TJB 뉴스 캡쳐.

1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김소연 의원 폭로건에 대한 지난 31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제69차 심판 결과 금품 요구 당사자로 지목된 변재형 씨는 제명과 동일한 제재 처분을 내렸다. 관계인으로 거론했던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은 징계사유(혐의) 없음, 김소연 시의원의 징계여부에 대해서는 징계 기각을 결정했다.

시당은 "윤리심판원은 변재형 씨의 경우 사건 조사 과정 중인 지난달 18일 탈당했기 때문에 징계 건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다만,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징계 과정 중 탈당했기에 제명과 동일한 제재를 받는다. 사실상의 복당 불허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자로 거론된 전문학 전 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은 '징계사유가 없다'는 심판 결정을 내렸고 사건을 폭로한 김소연 시의원에는 문제 제기의 정당성 등을 참작해 징계 기각 결정을 했다. 결국, 김 의원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이 관련 당사자로 지목한 이들은 혐의 없음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가 민심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같은 당 김 의원의 양심 고백으로 촉발된 금품 요구건 등에 혐의 없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중앙당 대표까지 나서 엄벌 의지를 밝혔는데 이런 결정은 민주당의 도덕적 기준과 상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세간의 우려를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9월26일 김소연 의원이 SNS계정에 올린 글.
김소연 시의원이 지난 9월 SNS계정에 올린 글.

김 의원은 지난 9월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했다며 폭로 글을 올렸다. 이에 파문이 일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직권조사와 엄중 징계를 지시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전서구선관위가 변재형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다음달 13일로 다가온 만큼 이달 중으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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