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전 고교생 전면 무상 급식·교복 등 교육 복지 확대
내년부터 대전 고교생 전면 무상 급식·교복 등 교육 복지 확대
  • 김소정 기자
  • 승인 2018.10.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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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 관련 주요 현안 합의

대전에서도 내년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전면 무상 급식을 제공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 무상 교복을 지원하는 등 교육 복지정책이 확대된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8일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중·고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 초·중학교 급식단가 약 10% 인상,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어린이집 보육료와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8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교육복지 관련 정책 합의안을 발표한 설동호 교육감과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8일 오후 3시30분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복지 합의안 4개를 발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절감, 출산율 높이기,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교육 무상 복지를 확대하게 됐다"며 "보편적 교육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 기회균등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니고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그동안 분담률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여기에는 급식 단가 4300원씩 모두 366억원이 필요한데 재원 분담률은 시·자치구 50%, 교육청 50%를 분담키로 했다.

무상 교복은 내년부터 대전 시내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을 한 벌씩 지원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84억원은 대전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교복지원 조례 제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내년 9월경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담당 중앙부처가 달라 제도적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교육청과 시가 각각 역할 분담키로 했다. 이에 유치원 무상급식은 전액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와 무상급식은 전액 시에서 부담키로 했다. 

초·중학교 급식질도 개선될 전망이다. 급식 단가를 약 10% 인상키로 하고 소요되는 예산 794억원은 시·자치구 50%, 교육청 50%를 부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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