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얼마나 할인되나?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얼마나 할인되나?
  • 박진숙 기자
  • 승인 2018.08.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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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폭염은 상시 자연재난…요금 때문에 냉방기기 못 쓰는 일 없도록" 지시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가정은 익일 전기요금에서 환급 적용

정부는 7∼8월 여름철 전기료 부담을 줄이고자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를 완화키로 했다. 현재 누진세가 적용되는 누진세 구간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대별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파트i 앱에서 조회해본 에너지 고지서에서 세대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i 앱에서 지난 1년간 월간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누진세를 적용한다. 0~200kWh이하의 1구간에 1kWh당 93.3원, 201~400kWh 2구간에 187.9원, 401~1000kWh 3구간에 280.6원으로 요금을 적용해왔다. 전기 사용량이 3구간에 해당하면 1구간보다 3배가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번 당정의 합의로 7~8월 누진세 각 단계의 상한을 100kWh 올려 구간 별 상한선을 1단계 200에서 300으로, 2단계 400에서 500으로 늘리는 식의 완화책을 내놨다.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장애인·다자녀 가구·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도 내놓았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한전은 이미 7월분 요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미 기존 누진세를 적용해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가정은 익일 전기요금에서 환급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의 발표 이후 한시적 할인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냉담하다. OECD 국가 가운데 소득수준 대비 유독 높은 전기 누진세로 전기요금 부담이 크기 때문. 특히 가정에만 적용되는 누진세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에어컨 사용을 정부에서 권장하며 요금부담도 적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전기 누진세 폐지를 요구하는 글 7개가 실시간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 추진 상황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합리적고 제대로 된 전기요금 개편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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