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정신질환 편견 개선하고 사회적 대안 마련해야"
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정신질환 편견 개선하고 사회적 대안 마련해야"
  • 김소정 기자
  • 승인 2018.07.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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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잇따른 강력범죄 관련 17일 성명서 발표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큰 가운데 17일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출처 대구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이미지 출처 대구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7월8일 발생한 경북 영양의 경찰관 사망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폭행 사건, 응급의학과 의사 폭행사건과 같은 범죄로 인해 사회가 들끓고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다시금 정신질환 특히 조현병을 앓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지난 2016년에 발표한 국가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를 인용해 정신질환의 평생유병률은 25.4%로 전국민 중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은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적 장애도 평생유병률이 0.5%로 보통 아파트 한 개동에 200~300명이 거주한다고 가정했을때 이 중 1~2명은 정신병적 장애를 겪을 정도로 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논란은 있지만 정신 장애인의 인구 10만명당 범죄율은 33.7명으로 일반인들의 범죄율 68.2명보다 높지 않고 재범률도 일반인의 범죄 재범률에 비해 크게 높지 않다. 그런데도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가혹한 사회적 시선을 보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미성숙함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대인의 정신 장애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전국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해 병원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했다. 그 결과 전국 220여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약 12만5000여명의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재활, 취업, 재입원 방지, 가족 지원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변화를 들려줬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정책적 우선순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충분히 재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44.8달러로 미국의 272.8달러, 일본의 153.7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렇다보니 정신보건인력들도 인구 10만 명당 영국의 318.9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42.0명 수준이라는 것.

입원 중심의 치료와 돌봄도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재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신장애인도 인간답게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조금 더 성숙한 시선으로 이번 사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사회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귀한 기회로 삼자"고 호소했다.

한편,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는 전국 243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소속돼 있으며 지역에서 다양한 정신건강복지정책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국가정신건강복지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유제춘 대전광역정신보건센터장이 협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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