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터카,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약관 꼼꼼히 살펴야
장기렌터카,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약관 꼼꼼히 살펴야
  • 박진숙 기자
  • 승인 2018.06.2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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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소비자가 오인 광고 표현에 주의해야

최근 차량구매 초기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등록대수는 2012년 약 30만대에서 지난해 66만대를 넘어서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계약해지나 월 대여료의 연체료가 과다하는 등 소비자 분쟁 항목을 알아봤다.

◆ 피해구제신청 절반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

최근 5년간(2013~2017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모두 1729건으로 이 가운데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이다.

피해유형은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약관 확인 어려워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으며, 2개 업체는 2회 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특히 약관에 계약해지에 관한 절차 등 내용에 보완이 필요했다. 한편,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조차 어려웠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개인 장기렌터카 상품 이용 경험이 있는 3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 37명 가운데 32명이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고에 절대적 표현 사용, 중요 사실 누락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두 곳에서는 ‘사고부담 ZERO’,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했으나,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아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는 노력을 계속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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