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교 교장 불법 선거운동 논란…카톡에 특정 교육감 후보 홍보물 게재
현직 고교 교장 불법 선거운동 논란…카톡에 특정 교육감 후보 홍보물 게재
  • 김소정 기자
  • 승인 2018.06.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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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정확한 경위 조사 중

대전지역 현직 고등학교 교장이 자신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게재해 불법 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전선관위는 현직 교육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로 이 사안을 적발해 정확한 경위 조사에 나섰다.  

대전 지역 고교 교장이 카카오톡을 통해 올린 설동호 후보 지지 홍보물. 사진 성광진 후보 캠프 제공.

10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대전의 한 고교 교장 A씨는 10일 67명이 모인 자신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설동호를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과 지역 신문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대전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돌입했다. A씨는 대전 공립학교 교장이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에는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한다고 적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 행위 금지에 위반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전교육감 선거에서 설동호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성광진 후보 측 관계자는 “이 사건 외에도 설동호 후보가 직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개입시키고 있는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교육감 후보로서 당연히 하면 안 될 행위”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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