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적법하게 장애인 등급 받았다…장애등급판정 답변서 보내
허태정, 적법하게 장애인 등급 받았다…장애등급판정 답변서 보내
  • 김소정 기자
  • 승인 2018.06.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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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2000개 확대 등 장애인 복지 공약도 발표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장애인연대)가 제출한 ‘허 후보 장애등급판정 의혹에 관한 답변 요청’과 관련해 "허태정 후보는 장애인복지법 2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2항의 별표)에 따라 적법하게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7일 장애인연대에 보냈다고 밝혔다.  

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한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장애인연대는 지난 5일 장애등급표와 일요신문, 문화일보 등의 보도내용을 근거로 허 후보 측에 해명과 함께 장애등록 반납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허 후보 캠프는 7일 오전 답변서를 통해 “허태정후보는 장애인복지법 2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2항의 별표)에 따라 적법하게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답했다.

근거로는 "장애인등급 판정 절차는 해당 장애 관련 전문의 진단과 행정기관의 절차를 통해 관리되는 것으로서 장애등록 신청이 법외 사항일 경우 장애등록 자체가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같은 법 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허 후보 캠프는 "박성효 후보와 일부 장애인단체가 주장하는 허태정 후보의 장애등급 의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향후 관련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허태정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애등록 반납 여부와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요구가 올 경우 절차에 성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날 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는 장애등급과 관련해 근거 없는 논쟁이 오늘로 종료되길 바란다. 장애인의 삶과 노동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와 인권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확충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7일 오후 장애인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했다.

허 후보는 7일 정책발표자료를 통해 “장애인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생활지원, 기초보장에서 참여와 기회 확대로 전환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대전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5%까지 올리고 2022년까지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2000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 계획에 맞춰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과 장애인 다수 고용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문화예술교육분야 지원 확대, 장애인 창작스튜디오 개관 지원 등 장애인 고용정책 및 문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을 종일 보장하고 본인분담금제도 개선, 장애아 양육·가족 휴식 지원 등 실질적 지원강화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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