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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축법 위반 공개공지 19곳 적발시민에 개방해야 함에도 사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 빈번

대전시가 건축물 대지 내 설치된 공개 공지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해 건축법을 위반한 19개 시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5000㎡ 이상의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공개공지 157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개 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시민에게 개방해 공적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사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공개 공지 내 판매 영업장 사용, 출입 차단, 조경·시설물 훼손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19건을 적발했으며 시설물 훼손이 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판매영업행위 7건, 주차장 등 타용도 사용 2건, 출입차단 1건, 무단증축 1건 등의 순이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하고, 바로잡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건축주 또는 시설물 관리자에게 공개공지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안내문 등을 배포해 공적 공간으로서의 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공개공지가 비록 개인 소유일지라도 법에 따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된 공적 공간인 만큼 사적 사용을 자제해달라”며고 당부했다.

김소정 기자  bee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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