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시장직 상실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시장직 상실
  • 김소정 기자
  • 승인 2017.11.14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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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그대로 확정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오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14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아울러 곧바로 직을 잃게 되며, 향후 10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권 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즉시 시장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지방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30일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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