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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은 책임보험 가입 서둘러야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음식점 등 대상…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이미지 출처 국민안전처

올해 1월8일부터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이 시행되면서 숙박업소 등 해당 시설은 올해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보험 미가입시 내년 1월부터는 30만원~최고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모텔 등 숙박업소와 주유소, 100㎡ 이상의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도서관, 장례식장, 전시시설 등이 가입해야 한다. 보험은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 의무자가 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에는 약 5000개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이 있으며, 10월말 기준으로 3200여 곳(62.4%)이 가입을 완료했다.

류택열 대전시 재난관리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며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소정 기자  bee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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