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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18일 휴업 예고…부모들 뿔났다대전 58곳, 충남 78곳 동참 예정…교육청,강력 행정 제재 통보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국 사립유치원장들이 오는 18일과 25~29일에 집단 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부모들은 ‘벙어리 냉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휴업을 통보한 것도 모자라 일부 유치원은 정부에 제출할 탄원서 협조까지 요구하자 엄마들 사이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 대전 지역 사립유치원에서 부모들에게 보낸 탄원서 전문. 탄원서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보다 사립 유치원 학부모에게 학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오는 18일 지역 사립유치원 173곳 중 3분의 1인 58곳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에서는 사립유치원 136곳 중 절반이 넘는 78곳이 휴원에 동참할 예정이다.

지역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와 아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치원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섰고 집단 휴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강력한 행정 제재를 예고했지만 약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휴원에 동참한 사립 유치원들은 공·사립 차별 없는 학비 지원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치원 교육 정상화와 균등한 교육정책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이들은 △유아교육법 24조에 의해 균등한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20만원을 추가 지원할 것 △정부 누리과정의 표준화교육을 탈피하고 영유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한 유치원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허락할 것 △사립유치원장들의 사유재산이 공교육에 사용된 것을 인정하는 법적 제도정비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부모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사립유치원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챙기려고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정부에 제출할 탄원서까지 만들어 부모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자 온라인 맘카페와 단체톡방 등에는 유치원의 행태를 비난하는 글과 덧글이 순식간에 수십 개씩 달렸다.

노은동의 한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는 “갑작스럽게 휴원 통보를 한 것도 모자라 며칠 전에는 아이 편에 탄원서까지 보낸 다음, 협조를 구하는 문자까지 받았다”며 “원장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부모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종용하는 것 같아 매우 불쾌했다”고 전했다.

하기동에 사는 이 모씨는 “유치원에서 보낸 탄원서를 보고 어이없었는데 톡방에서 엄마들끼리 탄원서 작성거부 운동을 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내 의견과 상관없이 아이를 맡긴 죄로 탄원서를 써줘야 하나 잠시 고민했는데 다들 내지 말자는 분위기라 안도했다”며 “엄마들 사이에서는 유치원에서 2차 파업까지 하면 휴원 일수에 맞춰 국가보조금과 교육비 환불신청도 해야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번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업에 절차상의 문제를 들며 불법으로 규정했다. 지난 4일 집단 휴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통해 행정 제재를 취할 거라며 경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하나 임시휴업에 대한 보고가 없기에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또한 “유아교육법 30조에 따라 유치원 규칙을 위반한 경우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기자  bee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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