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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2018년 7월부터 시행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지급 정지

정부는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18년 7월에는 2012년 8월 출생아부터 수당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을 이유로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아동 또는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된다. 단,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90일 이상 지속 해외에 체류한 경우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는 경우 지급 정지된다. 장기간 해외체류로 지급정지 되었더라도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 부터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이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했더라도 5세(최대 72개월)까지는 아동수당을 받는다.

또한,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해 임시조치를 받거나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등에는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관리한다.

또한, 아동 유기, 학대 사망, 허위 출생신고 후 수령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미애 기자  icemoon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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