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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직 상실 위기파기환송심 ‘징역형’선고…권 시장 “상고하겠다”
▲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고문으로 참여한 포럼의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비를 수수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유사기구 설립에 의한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무죄 판결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선고받은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 향후 10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권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소정 기자  bee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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